공제회원 자격기준

자원재활용법 16조 제1항, 동법 시행령 18조 제11호에 따른 제품 및 그와 회수경로가 유사한 제품‧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

대상품목 : 플라스틱(PP) 재질의 파렛트, 플라스틱 운반상자(컨테이너)

가입절차

가입승인 및 안내

해당연도 의무생산자 기준 충족 여부, 재활용의무이행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 결정
※ 출고·수입실적서를 출력할 수 없을 경우 출고량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양식 제출

회원의 권리는 해당연도 최초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
※ 재활용분담금 등 법에서 정한 비용 이외 별도비용(가입비, 회비 등) 없음

공제회원 가입신청 시 구비서류

참여약정서 (공제조합 서식)

회원가입신청서 (공제조합 서식)

개인정보 수집‧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(공제조합 서식)

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

전년도 출고‧수입 실적서 사본

일반회원 자격기준

「폐기물관리법」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

「폐기물관리법」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

「그 밖에 재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(지방자치단체)

가입절차

가입승인 및 안내

회원가입 신청은 전자우편 및 우편접수에 한하며,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서류 검토 및 심사 후 현장조사 실시
※ 서류미비 등 추가자료 필요 시 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

회수‧재활용 위‧수탁 계약체결 및 재활용수탁자 승인신청(한국환경공단)
※ 승인통보 결과를 통지함으로써 재활용수탁자 효력 발생

일반회원 가입신청 시 구비서류

참여약정서 (공제조합 서식)

회원가입신청서 (공제조합 서식)

개인정보 수집‧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(공제조합 서식)

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
인허가서류 사본 1부(폐기물(중간,최종,종합) 재활용업 허가증)

기타 조합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(대상품목 및 현장사진 등)